법령 국가정보원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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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정보원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에이치스 1 다산 1 처음 1 케이에스앤피	# 변호사 (상위 10) 1 안상운 1 서규영 1 김수연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2, 2022. 1. 27.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국회법제54조의2제1항본문위헌확인등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노2940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미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대통령 비서실직제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

2013년

6.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3상,3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